민사 소송 진행 관련 법적 조언 요청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1. 사건 개요-피고(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피고는 저에게 부동산 두 채와 삼 억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가 저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형사 고발을 막기 위해 피고 및 그 부모가 지속적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요청하여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었고, 피고가 약속한 부동산을 명의 이전하려 하자, 피고 가족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저는 피고와의 면회를 원했으나, 피고 가족은 저를 꽃뱀으로 몰며 “돈을 받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했고, 이에 저는 피고를 정신병원에서 빼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2. 조정 과정 및 합의 사항-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부동산도, 돈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변호사님께서 현금 9천만원과 30년간 매달 50만원 지급을 제안하셨으나, 피고 측이 거부하여 결국 4천만원 일시 지급과 소송 비용 각자 부담으로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성범죄 관련 발설 금지 및 위반 시 벌금 부과” 조항이 피고 측 변호사에 의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3. 법적 쟁점 및 질문 1. 소송을 지속할 경우, 피고가 약속했던 부동산 두 채와 삼 억을(공증)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2. 피고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월 3백만원)을 대출과 무관하게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3. 피고의 부모가 피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을 근거로 금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피고가 공증 및 성범죄 구두(녹음) 내용이 불가능한 내용이었을 경우 피고를 처벌 할 수 있는지 5. 피고 측 변호사가 피고의 의사와 다르게 피고가족의 요청에 따라 행동이 적법한지?피고를 믿었으나, 싸움 중 저에게 돈을 원해서 이러는거 아니냐는 말에 상처받아어제 헤어졌고 용서하고싶지 않습니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