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그 팀킬한 사람한테 욕했더니 녹음해서 고소한다네요. 배그 랜덤 스쿼드로 해당판뿐 아니라 이전판에서도 같은팀일때 팀킬로 죽이고 또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틀그라운드 경기 중 팀킬을 한 상대에게 욕설을 했고, 상대가 그 음성을 녹음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게임 내 부당한 행위로 감정이 격해졌을 것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불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난·비속어 사용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에 문제 됩니다. 음성 채팅이 동일 팀원 등 제3자에게 전파되었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1대1 비공개 통화에 준하는 환경이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되어 무혐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 구체적 문구, 당시 채널 구성, 동시 접속 인원, 청취 가능 범위가 핵심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의 대화를 직접 녹음한 것 자체는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사건의 결론은 맥락 자료에 크게 좌우됩니다. 고의적 팀킬, 선도발, 상호폭언, 발언 경위, 사후 대응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또는 벌금액 경감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문제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필요하니 단순 욕설만으로는 협박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 취할 대응을 정리합니다. 첫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팀킬 상황과 선도발을 보여주는 게임 리플레이, 녹화 영상, 채팅 로그, 당시 디스코드/인게임 보이스 참여자 목록, 상대의 선제 욕설 내역, 게임 내 신고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공연성 반박을 위해 당시 채널이 비공개 또는 실질적으로 제3자 청취가 불가능했다는 정황도 수집하십시오. 둘째, 발언 수위를 냉정히 평가해 과도한 비하·비속어가 있었다면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 사회봉사 의지 등을 마련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선처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초범, 즉흥적 대응, 선도발, 사후 사과 표명은 기소유예에 유리합니다. 셋째, 쌍방 폭언·도발이었다면 상호고소 또는 맞고소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상대방의 욕설이 유사하거나 더 수위가 높았다면 수사 단계에서 상호비방과 책임상계 사정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합의를 통한 종결을 계획한다면 과도한 금액을 제시할 필요는 없으며, 선도발 정황과 상호폭언을 근거로 합리적 범위에서 처벌불원을 받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연락 과정은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에는 사건 번호,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다섯째, 경찰 출석 통보 시 진술 요지를 일관되게 준비하십시오. 핵심은 선도발·팀킬의 경위, 즉흥성과 일시성, 공연성 부재 또는 제한, 재발 방지 조치, 피해자 특정 범위의 협소함입니다.

추가로 유의할 점입니다. 상대방이 녹음 파일을 커뮤니티 등에 유포하면 별도의 명예훼손 내지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되므로, 유포 정황이 보이면 그 증거를 보존해 대응 근거로 삼으십시오. 반대로 질문자님께서 상대방 닉네임을 특정해 제3자에게 비방·공개를 확대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확산은 삼가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발언의 구체성, 공연성, 상호폭언 여부, 선도발 정황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만 잘 잡으시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겠으나, 지금부터는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차분히 정리해 나가면 상황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칠 만큼 큰 사건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의 순간은 있고, 법은 그 맥락을 살펴 선처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불안과 후회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준비해 나가시는 과정마다 제가 드린 기준을 떠올리시며 침착하게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