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 외도 아이 셋중3, 1 / 초1 있습니다 베트남 아내가 한국 국적
아이 셋중3, 1 / 초1 있습니다 베트남 아내가 한국 국적 취득 후 불법체류자 베트남 남성과 바람이 났습니다베트남 남성은 신고를 피하려 다달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는 무관심하고 가출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아이들을 위해 꾹꾹 참고있는데 괜히 저의 아이들을 들먹이면서 이혼 협박하고 일부러 저를 화나하려고 온갖 말로 저를 건들이면 제가 참다참다 못참고 욕하려하면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는데 제가 제압하려하면 오히려 폭행했다고 경찰에신고합니다....경찰측은 제가 남자라 여자쪽 편을 들어주고있는 상황이에요.. 양육권도 요구하는데 돈 버는 경제권은 저에게 있고 아내는 그 남자랑 술먹고 놀러 다니느라 애들 신경도 안씁니다..1) 아내쪽에서의 이혼 요구를 들어주는게 맞을까요?( 아내는 이미 한국 국적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해주면 그베트남 남성과 걀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아내를 한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 베트남 남자 불법체류 신고를 해도 바로 잡으러 오지 않고 몊달 뒤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베트남 남자도 추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자국인..우리나라 한국의 법 안에서 외국인이 더 강한게.. 저의 편이 없다는게 너무 억울하고 힘듭니다..이외에도 제가 미리 준비 해야 할 것, 저에게 유리한 법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참견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또 관련 네이버 카페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사랑과전쟁카페" 이혼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매우 복합적이며,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 셋을 홀로 돌보며 외도, 폭행, 거짓 경찰 신고까지 감내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래에 법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항목별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아내의 이혼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반드시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이혼은 쌍방 합의가 있거나, 법원이 인정할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아래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면,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외도 (불법체류자와 부정행위)
가출
자녀에 대한 무관심
폭력 및 거짓 경찰신고
이혼을 해주면 아내는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다른 사람과 재혼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만큼, 이혼청구를 거절하거나 위자료 청구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2. 아내를 한국에서 추방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이미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닙니다.
즉, 아무리 외도를 했더라도 한국 국적자에게 추방 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 이혼소송, 양육권 청구, 위자료 청구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3.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 추방 가능성
✔️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면 대상자 수배 후 강제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정확한 거주지 및 근무지 정보
동거 증거(사진,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등이 함께 제공돼야 출입국당국이 우선순위로 단속에 나섭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제보를 하시고, 아내와의 외도 정황도 함께 첨부하시면 단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4. 질문자님께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아내 외도 관련 증거: 문자, 통화내역,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아내의 자녀 방임 증거: 학교 선생님, 주변 친척 진술, 카카오톡 대화
폭력 및 거짓 신고 증거: CCTV, 통화 녹음, 병원 진단서
자녀 양육 실적: 본인이 아이를 주 양육하고 있는 내용의 정리된 자료
이 모든 내용은 향후 이혼 소송, 양육권 청구, 위자료 청구, 상간자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5. 법적으로 유리한 전략
아내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질문자님이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와 자녀 양육권도 유리합니다.
불법체류자와의 상간자 소송 가능합니다. (단, 외도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아내의 폭력과 자녀에 대한 무관심을 근거로 양육권 단독 청구 가능합니다.
경찰의 부당한 중재에 대응하기 위해 진술서와 폭행 장면의 정황 증거 확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외롭고 억울한 싸움을 하고 계신 질문자님,
하지만 법은 진실된 증거와 기록 앞에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세 자녀를 위해 묵묵히 버티고 계신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씩 법적 증거를 정리해 나가시면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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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대표변호사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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